| 2023-08 |
이른바 ‘자금돌리기’에 의한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과 배임죄 쟁점 검토 - 대법원 2022. 6. 30. 선고 2022도3784 판결을 기초로 - |
외법논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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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023-08 |
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한 판례 해석과 규율 공백의 문제점 -촬영의 대상물을 중심으로- |
일감법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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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023-08 |
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증인적격과 피고인 지위의 우위성 – 위증죄의 성립과 관련하여 - |
法學論文集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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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023-08 |
부작위에 의한 배임죄 미수범의 실행의 착수시기 ― 대법원 2021. 5. 27. 선고 2020도15529 판결의 비판적 검토 ― |
서울법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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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023-07 |
특수상해죄와 관련된 해석상 쟁점 검토 - 대법원 2018. 7. 24. 선고 2018도3443 판결을 소재로 - |
법학논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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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023-07 |
Level 4 자율주행자동차의 사고시 형사책임에 대한 외국의 입법동향과 방향성 -독일, 일본 및 영국 입법권고안의 시사점을 중심으로- |
비교형사법연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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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023-06 |
공무원으로의 벌칙의제 규정이 문서의 ‘공문서성’을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|
법학연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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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023-06 |
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개선방안 -일부개정법률안(의안번호 22784)을 기초로 |
형사정책연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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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023-06 |
중대재해처벌법위반죄에서의 경영책임자의 책임과 인과관계 -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2023. 4. 6. 선고 2022고단3254 판결의 평석 - |
형사법의 신동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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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023-06 |
착오이체된 비트코인의 임의 소비와 배임죄의 성부 |
저스티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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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023-04 |
화가의 친작사기와 사기죄의 성부 - 2018도13696 판결을 소재로 - |
동북아법연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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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023-04 |
동기설 폐기의 타당성 - 대법원 2022. 12. 22. 선고 2020도16420 전원합의체 판결을 기초로 - |
법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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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023-01 |
개괄적 고의 사례의 해결방법 |
비교형사법연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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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022-12 |
의사조력자살에 가담한 의사의 자살방조행위는 면책될 수 있는가? |
형사정책연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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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022-12 |
조력자살에 가담한 의사의 형사책임을 면제하는 연명의료결정법 개정안의 검토 - 프로토콜에 초점을 맞추어 - |
형사법의 신동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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