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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학논단

윤리규정 Ethics Policy

제 1 조 (목적)

본 규정의 목적은 연구자의 연구윤리와 부정행위의 규제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정하는 데 있다.

 

 

제 2 조 (적용대상)
본 규정은 연세대학교 신과대학 및 연합신학대학원이 발행하는 학술지인 「신학논단」(Theological Forum)에 한하여 적용한다.

 

 

제 3 조 (연구부정행위의 범위)

 

  1. 연구에서의 부정행위는 연구의 제안과 수행,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에서 행하여진 다음 각 호의 행위에 해당한다.
  2. ①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
  3. ② 다른 사람의 독창적인 연구내용과 결과를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에 대한 정확한 정보의 기재 없이 표절하는 행위
  4. ③ 연구내용 및 연구결과에 공헌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/역자의 자격을 표시하지 않는 경우,반대로 아무런 공헌이 없는 자에게 감사 또는 예우를 목적으로 부당하게 논문저자/역자를 표시하는 행위
  5. ④ 동일 논문을 반복하여 게재하거나 이미 발표된 자신의 논문과 현저하게 유사한 논문을 이중으로 발표하는 자기 표절 행위
  6. ⑤ 학계에서 통상적으로 허용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부정행위로 위원회의 자체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정행위

 

 

 

제 4 조 (연구윤리위원회의 설치와 운영)
  1. 제3조의 부정행위를 규제 및 조치를 위한 연구윤리위원회(이하 위원회)를 두며, 이 위원회는 연구윤리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, 의결한다.
  2. ① 연구윤리 확립에 관한 사항
  3. ② 연구부정행위의 예방, 조사에 관한 사항
  4. ③ 제보자 보호와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
  5. ④ 연구윤리 위반 검증, 검증결과처리와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
  6. ⑤ 피조사자 명예회복 조치에 관한 사항
  7. ⑥ 기타 위원회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

 

 

제 5 조 (구성)
위원회의 구성은 연세대학교 신과대학 및 연합신학대학원 인사위원으로 한다.

 

 

제 6 조 (임기)

위원의 임기는 연세대학교 신과대학 및 연합신학대학원 인사위원 임기와 같다.

 

 

제 7 조 (회의)
  1. ① 위원장은 연세대학교 신과대학 및 연합신학대학원 인사위원장이 맡으며,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, 회의를 주재한다.
  2.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  3. ③ 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며, 필요에 따라 관계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.

 

 

제 8 조 (권한과 책무)
  1. ① 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제보자, 피조사자, 증인, 참고인에 대하여 출석과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.
  2. ② 피조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또는 자료 제출을 거부할 경우에는 혐의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.
  3. ③ 위원회는 연구기록이나 증거의 멸실, 파손, 은닉 또는 변조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에 상당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.
  4. ④ 위원회 위원은 심의와 관련된 제반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준수하여야 한다.

 

 

제 9 조 (부정행위 제보 및 접수)

제보자는 연세대학교 신과대학 및 연합신학대학원 보직교수단 및 편집위원회에 직접 또는 서면, 전자우편 등으로 제보하되 논문 명(또는 연구과제명)과 구체적인 부정행위의 내용과 증거를 제시하여야 한다.

 

 

제 10 조 (부정행위 조사)

위원회는 구체적인 제보가 있거나 상당한 의혹이 있을 경우에는 부정행위의 존재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.

 

 

제 11 조 (출석 및 자료 제출 요구)
  1. ① 위원회는 제보자, 피조사자, 증인, 참고인에 대하여 진술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피조사자는 이에 반드시 응해야 한다.
  2.  
  3. ② 위원회는 피조사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, 증거자료의 보전을 위하여 해당 연구기관장의 승인을 얻어 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한 해당 연구 자료의 압수, 보관 등을 할 수 있다.

 

 

제 12 조 (제보자의 권리보호)
  1. ① 위원회는 제보자의 신원을 보호해야할 의무를 지니며, 제보자의 실명은 공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.
  2. ② 제보 내용이 허위임을 알고도 이를 신고한 제보자에 대해서는 신원보호의 의무가 요구되지 않으며, 사안에 따라 관련사실을 해당 소속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.

 

 

제 13 조 (피조사자의 권리보호)

위원회는 부정행위에 대한 사실규명의 조사가 종료될 때까지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, 무혐의로 판명될 경우 피조사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.

 

 

제 14 조 (기피, 제척, 회피)
  1. ① 위원에게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경우에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는 그 이유를 밝혀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.기피신청이 인정된 경우에 기피 신청된 위원은 당해 조사와 관련하여 배제된다.
  2. ② 당해 조사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안건의 심의, 의결, 조사에 관여할 수 없다.

 

 

제 15 조 (이의제기 및 소명기회의 보장)

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,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와 소명의 기회를 충분히 보장해야할 의무를 갖는다.

 

 

제 16 조 (조사, 심의 및 판정 기간)
  1. ① 위원장은 부정행위에 관한 제보가 접수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조사, 심의 및 판정을 내려야 한다.
  2. ② 논문이 발표 혹은 출판된 지 만 2년이 경과된 부정행위는 처리하지 않는다.

 

 

제 17 조 (징계 판정)
  1. 심의 결과 부정행위로 판정될 경우 아래의 징계들을 판정할 수 있다.
  2. ① 경고
  3. ② 논문 불인정(해당 기관장에 통보)
  4. ③ 논문 불인정 및 3년간 논문 투고금지

 

 

제 18 조 (결과의 통지)

위원장은 조사결과에 대한 위원회의 결정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지체 없이 제보자 및 피조사자 등 관련자에게 이를 통지해야 한다.

 

 

제 19 조 (재심의)

판정에 대한 재심의 요청의 경우, 판정 이후 3개월 이내에 해야 하며, 재심의 요청이 있을 경우 위원회는 3개월 이내 재심의 하여 결정을 내려야 한다.

 

 

제 20 조 (비밀엄수)

위원회는 제보, 조사, 심의, 판정, 재심의 및 건의조치와 관련된 일체의 사항에 대해 비밀을 지켜야 할 의무를 갖으며, 여기에 직-간접적으로 참여한 자 역시도 모든 정보에 대하여 비밀을 지켜야 한다.

 

 

제 21 조 (기록의 보관 및 공개)
  1. ① 조사와 관련된 기록은 조사 종료 시점을 기준으로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.
  2. ② 판정이 끝난 이후의 결과는 연세대학교 신과대학 및 연합신학대학원 합동교수회의에 보고해야 하며, 제보자, 조사위원, 증인, 참고인, 자문에 참여한 자의 명단 등 신원과 관련된 정보에 대해서는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을 경우에 위원회의 결의로 공개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.

 

 

부칙
  1. 1. 이 규정은 2008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.
  2. 2. 이 규정은 윤리위원회의 결의와 신과대학 및 연합신학대학원 합동교수회의에서 개정할 수 있다.
  3. 3. 이 규정은 교수회의의 승인 하에 효력을 갖는다.